고유가 피해지원금, 화물차·농민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경제 구조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적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도·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도 상호 존중과 상식에 기반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대외 불확실성과 고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며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