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2배·숙박쿠폰 30만 장 추가 공급

정부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한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되며 소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번 방안은 소비 진작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기존 문제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이 지적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서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 친환경 녹색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후주간에 이어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과 녹색소비주간(6월)을 잇달아 열어 녹색소비 분위기를 확산한다.

구체적 조치로는 다회용컵 회수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 적립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 5%p 추가 할인한다. 반값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고,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대와 모두의카드 환급 조건 완화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공공·민간부문 차량 전환 확대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과 함께 중동전쟁 종전 시 비정상적 가격 유지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도 추진한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4월 25일~5월 31일) 개최와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확대로 방한 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임팩트 측면에서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은 친환경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숙박쿠폰 30만 장 추가 공급은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은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반값여행 환급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동전쟁 상황 변화와 고유가 지속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경 예산 집행과 지방정부 협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