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열차 증회, 환급 확대로 출퇴근 혼잡 완화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부제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선보이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선제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 정자~신사구간 일 4회 증회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한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으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PM 등 공유 이동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했고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으로 실제 현장의 불편 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해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기후부는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속해서 현장도 점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