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국제 유가 하락에도 민생·수급 고려해 지정

산업부는 최근 4차 최고가격제 지정 과정에서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안정, 국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제품 가격은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으나, 2·3차 최고가격 지정 시의 미인상분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이 존재했다. 또한 석유 수급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제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공급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손실보전은 원가를 기반으로 정산되나, 현재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정부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약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 계약단가는 생산업체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인상되고 있다. 조달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단가 조정자료를 근거로, 업체가 신청만 하면 별도 증빙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해 주는 적극행정을 시행 중이다. 4월 23일 기준 계약업체 85개사 중 74개사가 단가 조정을 요청했고, 70개사는 이미 인상이 완료됐다. 이는 원료비 상승 부담을 생산업체가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업체 부담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24를 통해 맞춤 일자리 추천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력, 직종, 임금, 복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경력설계와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고용24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 특강과 집단상담도 제공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월 2회 이상 열리는 '일자리수요데이'에서는 기업 채용면접, 기업설명회, 입사서류 클리닉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실직이나 장기 취업 준비로 마음이 힘든 구직자를 위한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며, 최대 6회까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 방지와 원료비 상승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크고 수급위기가 지속될 경우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단가 인상은 생산업체 부담을 완화하지만, 지속적인 원료비 상승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구직 지원 서비스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