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국제 유가 하락에도 민생 안정 위해 시행

산업부는 최근 2주간 국제 석유가격이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하락했음에도 4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석유 수급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은 원가를 기반으로 정산되며, 현재 약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해 감당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원가 산정이 어려워 재정부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종량제봉투 생산업체는 원료비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달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단가 조정자료를 근거로 신속 인상 조치를 시행했다. 4월 23일 기준 계약업체 85개사 중 74개사가 단가 조정을 요청했고, 70개사는 이미 인상이 완료됐다. 업체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으로 단가 인상이 가능해 부담이 완화됐다.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나 고용24를 통해 맞춤 일자리 추천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력, 직종, 임금, 복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직업심리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경력설계와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월 2회 이상 열리는 '일자리수요데이'에서 기업 면접과 입사서류 클리닉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의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최대 6회까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급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됐으며, 종량제봉투 단가 인상은 생산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유사와 봉투 업체의 폭리 방지 효과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모는 정확한 원가 산정 후 조정될 수 있다. 고용지원 서비스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