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접속차단으로 4조 피해 감소

○○툰, △△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는 창작자의 작품을 도용해 공짜 시청을 미끼로 불법 도박, 음란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사이트를 차단해도 운영자가 주소를 바꿔 다시 살아나는 숨바꼭질을 반복해 왔다. 차단 후 심의·의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긴급차단 제도는 적발 즉시 차단해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소화한다. 접속차단 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신속하게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접속차단 지연으로 발생하는 약 4조 원의 피해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차단 후에도 주소를 바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새로운 제도는 차단과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불법사이트의 생존 시간을 크게 줄인다.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불법유통 근절과 창작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다만, 차단 조치의 정확성과 국제 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불법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고도화와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 피해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