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 1조9천억, 4대강 보 처리 반도체 용수 영향 없어, 약물운전 처벌 강화

기획예산처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사상 처음으로 3월에 편성됐으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전쟁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예산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하며,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숙박업체, 영화관, 공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숙박업체는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되는 지원물량 30만 장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기로 했으며, 보조율도 두 배로 50%에서 100% 국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1조9천억 원에는 취업뿐 아니라 창업 지원사업도 반영돼 있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 청년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중이며,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보 처리에 따른 수질 변화 연구에 착수했으나, 최근 한 매체에서 4대강 보 처리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점유율 60%가 넘는 HBM을 생산 중인데, 하루 약 11만 톤의 용수를 여주보에서 취수 중이라고 언급했으나, 정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수와 수원지는 다르며, 하이닉스의 경우 취수는 여주보 상류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수원은 여주보에 저장된 물이 아니라 충주댐을 통해 하루 11만 톤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 보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현재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 등 물 이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유흥가는 물론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약물운전은 별다른 측정 기준이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보행 또는 회전 등 운전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처벌 대상인 금지 약물은 마약과 대마, 환각물질, 향정신성 의약품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4월 2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받으며, 약물운전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같은 경우 약물 자체는 금지 약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약의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같은 의약품이라도 개개인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라면 복용 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 제품 겉면이나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등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치료 목적이라도 정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