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 산재 사망자 17.5% 감소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삼고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 비교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전국 일자리 증가폭도 13만 9000개에서 18만 6000개로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2곳은 인구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높아졌다. 이는 지방 중심 상생 정책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가 성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는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과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집중 점검해왔다. 산업안전감독관을 기존 895명에서 2095명으로 증원하고 예방 중심 감독 사업장을 2만 4000개에서 5만 개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처리 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260.2일보다 30.6일 단축됐으며 치료비와 생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월 9일 1기 5000명이 선발됐으며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 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 원과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 등 10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연내 700개 이상 선정을 추진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발전설비 용량은 300~1000㎾로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은 2025년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까지 확대됐다. 수입산 전기버스 시장에서 국산 버스 점유율은 2025년 기준 66.3%를 기록하며 국산화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1087㎿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 한낮 태양광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6년 1조 7822억 원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2024년 125만 8000가구에서 2026년 153만 2000가구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