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 엔진 육성, 청년 자산 사다리 확대, 선관위 제도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됐다"며 "그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에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하고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달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라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와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 황당무계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공유했다.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하고 이번 해외 순방할 때 G7 중심으로 1년 간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르다"고 전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첨단 산업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상당수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공 시스템 같은 수출에 우선순위를 달라고 부탁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소해가면서 전 세계에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