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매액 50배 과징금’ 철퇴, 암표 시장 근절 나선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 가격에 공연 관람을 포기했던 팬들에게 희소식이다. 정부가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핵심은 처벌 강화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처벌 […]

By erumadmin2026년 3월 16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 가격에 공연 관람을 포기했던 팬들에게 희소식이다. 정부가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핵심은 처벌 강화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의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장 일대에서는 특별 현장 단속을 벌여 현장 거래까지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